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사, 보험사에서 받은 금리 7% 이상 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1억원(법인은 2억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

금융위는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 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가계신용대출은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1년 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는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포인트(p) 인하 조치하고, 보증료 0.7%는 면제한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 부담은 최대 1.2%포인트 추가로 경감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상한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 AAA(1년물)+가산금리 2.0%포인트 이내가 되며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가 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도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 한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한도까지 이용하고 있다면 추가로 이용할 수 없다. 

이용을 원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2년 9월 30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시행 이후 이달 11일까지 개인사업자 등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약 2만5천건, 1조3천억원 상당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9.90%에서 5.48%로 낮아져 연간 4.42%포인트 수준의 이자 부담이 경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