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4년 연속 꼴찌 '불명예'

중소벤처기업부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민원 서비스 평가에서 4년 연속 ‘꼴찌’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중기부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17년에 최하위인 ‘보통’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연속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마’ 등급을 받았다.

2018년 ‘라’ 등급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6년 중 5년 동안 최하위인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원처리 신속도, 민원 답변 충실도, 민원 처리 적정성, 국민 참여 반영 노력도 등이 기관 유형별 평균보다 낮아 해당 사항들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받는 등 매년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중기부는 대민시스템 통합 운영체계 구축 추진, 소상공인 회복지원 TF 민원 대응 교육 코칭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창의성과 노력 효과성, 확산 가능성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았다.

반면, 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원 강도가 높은 편인 고용노동부나 행안부는 매년 ‘가’ 또는 ‘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와 권익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흡한 민원 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는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가(상위 10%), 나(~30%), 다(~70%), 라(~90%), 마(~100%) 등 5가지 등급을 부여한다.

이에 대해 이인선 의원은 “중기부는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기관”이라며 “민원 강도는 높지만, 평가는 좋은 다른 부처 사례를 거울삼아 중소상공인 어려움과 눈물을 진심 어리게 닦는 심정으로 민원 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