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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협의체 ‘경제 규제혁신TF’ 내달 첫 성과물 도출
추 부총리 “TF 적정성·효과성 검증…경제규제심판부 설치”
정부가 ‘경제 규제혁신TF’를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하고 그 첫 번째 결과물을 내달 도출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는 규제혁신을 제대로 추진해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 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관계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TF’를 정부 주도의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민간이 규제혁신 논의 및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등 규제 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TF 내 구성될 실무작업반 검토 결과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7월 중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TF는 ▲현장 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인증제도 ▲그림자 규제 등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혁파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추 부총리는 “이번이 규제혁신을 성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 안전·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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