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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위서 정부 예비비·국제금융기구 출연 예산 공방
정부·여당과 야당은 15일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회의에서 예비비 규모 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진행된 기획재정위 소관 부처 대상 감액 심사에서는 정부 예비비 예산이 올해 4조6천억원에서 4천억원 증가한 5조원으로 늘어난 것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예비비 증액과 관련해 신종 감염병과 재해 등에 대비한 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코로나 발생 이전 예비비가 3조원이었던 것을 보면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재난이 기후 변화에 따라 점점 대형화하는 추세에 맞춰 예비비가 필요하다”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회의에서는 국제금융기구 출연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해당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2천840억원 늘어난 4천430억원으로 책정됐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천590억원에서 4천430억원으로 늘어난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건전재정 하자고 해놓고는 밖에다 돈 쓰는 것을 몇천억원씩 증액해 오는 것이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최악의 경제환경 속에 적극적인 개방형 대외 경제로 외교 관계가 접목된 정책이 작동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크게 보고 위기 극복을 위해 뭘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올해보다 3억4천800만원이 늘어 4억4천만원이 배정된 납세자의 날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그동안 납세자의 날 행사를 조촐하게 해오다 올해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며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다”며 “납세자를 중시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통령이 임석하니 갑자기 증액한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어려운 살림에 행사 예산을 아껴 쓰자는 의견에 100% 동의하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날이 국민의 주목을 못 받은 면도 있다”며 “상임위 의견(5천만원)만큼 감액하자”고 제안했다.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이들 예산은 처리가 보류돼 향후 간사 간 협의로 결론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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