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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인사청문회…與 "재판관때 검증끝나" 野 "보은 의심"
여야는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격돌했다.
여당은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끝냈다고 엄호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다시 소환하며 도덕성 공세를 펴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후보자의 2018년 청문회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보니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 이 후보자가 내린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직원의 백혈병 산업재해 인정 판결 등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김웅 의원도 이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아들이 13살이었을 때 대치동 아파트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우회적으로 이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을 6차례 했다고 지적하면서 “처음 강서구 화곡동에 위장 전입해 아파트 청약을 받았고, 이어 송파구 거여동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 5개월 만에 1억2천만원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시기 반포 미도아파트를 매각해 5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한양아파트를 3억7천만원에 매입했는데, 재건축이 되면서 이를 36억원에 매도했다”며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도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이 있는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데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선 사과했다.
그는 “2018년 청문회 때도 말한 것처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과거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 잘못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양아파트는 서초동 법원 옆에 있는 아파트로, 당시 가장 낡은 아파트이고 시세가 싸서 매입했는데 20년 살다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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