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방안전교부세 9000억원…고가사다리차 등 확충

행정안전부는 2021년도 소방안전교부세에 9038억 7000만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해 소방 및 안전 인프라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27% 증가한 금액으로, 담배 예상 판매량(반출량 추계) 증가와 올해 4월부터 지원된 소방인건비 지원분 상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중 5021억 5000만원은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하며, 4017억 2000만 원은 지자체 소방·안전인프라 확충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먼저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경기, 경북, 전남, 경남 등 도 지역에 많이 교부하는데, 소방인력 단계적 충원계획에 따라 충원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한편 전국에 총  4017억 2000만 원 지원하는 소방·안전인프라 확충 사업비는 총액 증가에 따라 전국 시·도별 평균 교부액은 약 213억 원으로, 2020년(191억원) 대비 22억원(약 11.3%↑) 증가했다.

교부액이 많은 시·도는 경기(373억 3000만원), 서울(277억 1000만원), 경북(255억 6000만원) 순이며 경기·서울의 경우 노후부족 소방장비 보강 부분에 주로 사용할 예정이다.

또 경북의 경우는 소방·안전 분야 대상사업 중 중점사업에 예산 투자를 늘려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사업비 중 401억 원은 소방 헬기 등 대규모 예산투입이 필요한 소방·안전사업에 사용한다.

특히 내년에는 소방·안전인프라 사업비를 통해 소방 고가사다리차 확충과 소규모 고위험 시설(세천, 소교량) 정비를 지원한다.

이는 도심에 고층 건물이 많아지고 있지만 소방 고가사다리차는 서울2, 부산1, 인천2, 대전1, 세종1, 경기2, 강원1, 충남1, 제주1 등 9개 시·도에 12대 밖에 없는 실정인 만큼, 미보유 7개 시도 중 광주·울산·경남은 2021년, 충북·경북은 2022년, 전북·전남은 2023년도에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층 건물의 효율적 인명구조 및 화재 진압을 위해 미보유 7개 시·도에는 소방 고가사다리차를 도입할 예정으로, 대구의 경우 2021년도에 2대 제작예정으로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고위험 시설인 세천(작은하천)과 소교량에 대한 정비도 신규로 지원하는데, 세천과 소교량은 매년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자체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전예방을 위한 투자와 정비가 부족한 실정을 반영했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시·도 소방인력·장비의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어 소방서비스의 개선이 기대된다”면서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소방 및 안전 투자소요가 많은 시·도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더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 제도와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