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열어

김상훈 기자

전남 구례경찰서는 지난 26일 경찰서 회의실(산수마루)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도사건을 외부위원과 협의를 통해 심사하였으며, 정식 형사입건보다 낮은 처벌이 예상되는 즉결심판청구를 의결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고령 등 사회적 약자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사사건에 입건되었을시, 법률가 등 외부위원과의 협의를 통해 전과자 양산방지와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설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