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중처법 확대 유예 거부에 "野 끝내 외면 대단히 유감"

대통령실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이 더불어민주당의 거부한 데 대해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대변해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끝내 이 부분을 외면한 것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내부 논의 끝에 이 같은 당정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오전 언론 공지에서 여야 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하겠다”며 “야당도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한 바 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시작되는 설 연휴 전 KBS 등 특정 언론사와 대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담 관련해선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