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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생필품·해상운송비 지원 계속된다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활됐다.
이 사업은 울릉도 등 도서민 기초생활에 필요한 가스, 유류 등 생필품과 해상운송비를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 부담해 지원하는 게 골자다.
올해 국비 16억원이 반영됐으나 내년도 예산이 유사·중복사업이 있다는 이유로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돼 섬마을 주민의 반발을 샀다.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도서민들이 유류와 가스 생필품 등을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민은 물론 경북도와 울릉군 등 지자체들까지 비상이 걸렸다.
이에 해당 지자체들이 국회를 찾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예산반영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는 등 노력을 경주했다.
결국 최근 농림축산해양수산위가 소관 상임위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가스·유류 등 생활연료와 시멘트·모래 등 건축자재 해상운송비 지원 예산 23억5천100만원을 새로 반영하기로 했다.
농해수위는 해수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생활연료 운송비 13억5천100만원에 추가로 건축자재 운송비 10억원를 편성했다.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울릉도는 기존보다 3억9천만원 증가한 10억1천만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삭감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야가 모두 관련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어서 긍정적이라는 것이 지자체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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