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2020 지방세외수입 해설집’배부

                               

(경북=뉴스1) 문대경 기자

경북 경산시는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2020 지방세외수입 업무해설집”을 발간하여 실과소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였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각각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함에 따른 적용기준이 상이하고, 복잡한 처리절차로 인해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느껴왔다.

시는 해설집을 ▲세외수입의 개념 ▲부과·징수 ▲독촉·가산금 ▲체납처분 ▲결손처분 등 5개 분야로 구성하고, 세외수입 담당자가 근거법령과 개념, 업무처리 방법, 관련 판례 등 숙지해야 할 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어려워하는 체납처분(재산압류)에 대하여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방법을 단계별 예시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고,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업무 매뉴얼도 함께 수록하여 실무에서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산시 징수과는 “이번 해설집이 세외수입 담당자의 정확한 업무처리는 물론, 인사이동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줄여줌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부과부서에 대한 업무지원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