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의원, “안전시설 설치사업 조기완료 위해 부산시/교육청 적극 예산투입해야”

(부산=뉴스1) 배찬규기자

<제287회 정례회 / (예결특위) 교육청 2추 심사>

‘민식이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 첫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만에 또다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연일 스쿨존의 안전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스쿨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 사업’의 추진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홍 의원(미래통합당․동구1)은 25일(목) 열린 부산시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현재 3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 사업’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교육청이 적극적 예산 투입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 사업’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스쿨존 내 교통안전환경 개선 사업으로 행안부 40%, 부산시 40%, 교육부 10%, 교육청 10%의 예산을 분담해 초등학교 스쿨존 내 과속단속장비 및 신호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스쿨존 내 ‘과속단속장비’ 749개, ‘신호기’ 317개를 설치하며 총 소요액은 520억 6천만 원이다.

올해는 총 소요액의 34%에 해당하는 178억4천만 원이 투입되어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이 추진된다.

전체 물량의 29% 규모이다.
스쿨존 안전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부산지역 1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한 ‘교육현장 소통강화 학교 현장방문’에서도 학부모 건의사항 중 가장 빈번했던 내용이 ‘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에 관한 것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스쿨존 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 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연도별 단계별 추진이 아니라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부산시와 교육청이 스쿨존 안전을 위해 보다 선제적인 대응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산시교육청이 확보하고 있는 3,900억 규모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