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특별회계 6.28%, 기타특별회계 2.72% 예비비 편성

(부산=뉴스1) 배찬규기자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재정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과다한 예비비와 순세계잉여금을 지적하고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설치를 제안했다.
노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기금 사용 용도, 비율, 활용도에 대해 지적하며 기금운용 평가단을 설치해서 18개, 1조500억원 넘는 기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공기업 특별회계(수도사업, 하수도사업)와 기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비해 예비비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편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1%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데, 특별회계는 뚜렷한 법적 기준이 없어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비비와 순세계 잉여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무엇보다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예산대비 6%를 넘기고, 순세계잉여금도 1445억원이 넘는 규모를 갖고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 역시 예비비가 2%를 넘기고 순세계잉여금도 1000억원이 넘는다.
즉 예비비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편성되거나 남아 있다는 것은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미루거나 사업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노 의원은 “일반회계처럼 1%대만 예비비를 편성하고 나머지는 상하수도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부산시민에게 요금 인하를 해주거나 상하수도 서비스 질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환원해 줘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이때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1%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조례 제정 의사를 밝혔다.
덧붙여, “특정자원에 해당하는 지하수와 원자력, 화력 등을 묶어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만드는 것”을 제안하고 “일반회계의 여기저기에 흩어져 목적성을 상실한 채 집행되고 있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곳에 모아 운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