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영 의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역 공공의료기관 예타 면제 건의

(부산=뉴스1) 배찬규기자

부산시의회(의장 박인영)가 지난 11일(월) 오후 2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소통간담회는 시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에 따른 현황을 둘러보기 위해 부산시를 방문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의회를 방문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시의회 박인영 의장, 김진홍 부의장, 변성완 시장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대응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볼 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투자되는 예산이 낭비라는 기존의 시각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비록 행정안전부 소관은 아니지만 정부의 예타심사를 면제하는 등 과감한 정책변화를 논의해달라”며 “각 지자체가 의료격차 해소 및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의료원 사업이 예타에 가로막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 같은 박 의장의 언급은 명시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경매 낙찰 후 공공병원화 용역에 대한 결론이 곧 도출될 예정인 침례병원의 조속한 공공병원화를 위해 본격 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박 의장은 최근 여야 합의로 20대 국회 내 법안 통과가 예상되는 ‘과거사 정리법’과 관련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근거 법인만큼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김진홍 부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도 진영 장관에게 현안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
김 부의장은 어려움에 직면한 부산시가 위기 극복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박승환 기획행정위원장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인력 지원을, 김부민 경제문화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부산의 관광·마이스산업에 대한 전폭적 후원을 당부했다.
또 남언욱 해양교통위원장과 노기섭 운영위원장은 지방분권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면서 이와 관련해「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의서」를 진영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산시의회의 각종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진정성 있는 답변과 지원을 약속했다.
부산시-행정안전부 소통간담회와 관련해 박 의장은 “위기 극복은 힘을 합칠 때 가능한 것”이라며 “부산시의회는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시 공직자와 시민들과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한 단계 도약할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