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북구도 1인당 5만원 지급

대통령께 손 편지 보내 기초연금예산 절감한 북구 정명희 구청장,
총 150억 원 재원 확보, 소득·나이에 상관없이 전 구민에 1인 5만원 지급

(부산=뉴스1) 안병욱기자

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당 5만원 씩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23일 전격 결정 했다.
재정자주도(28.36%) 전국 최하위인 부산 북구는 열악한 재정 상황 탓에 부산시 16개 구군 중 유일하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북구는 전체 예산규모 5000억 원 가운데 70.1%가 복지비로 지출되고 있고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필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제외하면 가용 재원은 전체 예산의 1~2%인 50억 원 가량이다. 
북구 전 구민에게 5만원씩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150억 원 가량으로, 이는 가용 재원의 3배에 달한다.
구는 그간 각종 행사비, 직원 국내외 출장여비와 연가보상비 및 긴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 5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였으나, 전 구민에게 5만원 씩 지급하기 위해서는 1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북구는 부산시에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시는 오는 5월 2회 추경을 통해 재정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전해왔다.
정명희 구청장은 “그간 북구를 제외한 각 구군에서 실시하는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지 못해 밤잠을 설쳐가며 속앓이를 했다”며 “믿고 기다려준 구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구민의 열망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이번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이 결정된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혼자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속담처럼 구민과 연대 협력하여 ‘내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를 만들어 가기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북구는 재원 마련 시 구민에게 바로 지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 등 총 1억 원을 반납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와 긴밀히 협조하여 5월 임시회 시 조례 제정안 및 추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 구청장은 작년 1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정파탄 위기에 처한 자치단체에는 ‘기초연금 국가 부담률’을 높여 달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고, 올해 북구는 지난 2019년 대비 5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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