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정책 투명성 확보‘국민신청실명제’시행

(창원=뉴스1) 차용준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내달 12일까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이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계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이다.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사업내역서를 통해 사업명, 추진배경, 사업기간, 추진내용, 담당 및 사업부서장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게 된다.

정책실명제 신청대상은 ▲시정 주요 현안 사항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및 연구용역 ▲자치법규의 제·개정사항 등이다. 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창원시 시정혁신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가 확정되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6월 말 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홍순영 시정혁신담당관은 “국민신청실명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국민 참여 창구로,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