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돌봄‧더 나은 일자리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강원=뉴스1) 류재원기자

저출산‧고령화 현상, 사회서비스 공급의 지속적 증가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강원도는 도민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 올해 7월 출범이 목표다.

믿고 안심하는 사람중심 돌봄강원’의 비전과 ‘질 높은 사회서비스 이용, 일자리 안정성 제고,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품질관리체계 개선’을 목표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일자리 등 근로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해 도의회 사전설명,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쳤고, 10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기관 및 관련 전문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현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각각  출연기관 및 공익법인 설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도 진행 중에 있다. 

향후 1월 말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도 사회서비스원 지역 선정 공모에 참여하여, 2월 중 사업계획 발표와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은 ▲국공립 시설 수탁 운영 ▲‘종합재가센터’ 운영 ▲민간 서비스기관 지원 등이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센터 등 수탁 운영은 신규 또는 위탁계약이 만료된 국공립시설, 시군에서 시설 위탁을 희망하거나, 위‧불법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시설을 위․수탁 계약을 통해 운영한다.

종사자 직접 고용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전문성 강화 교육, 수시 모티터링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제고 및 민간견인 효과를 도모한다. 

종합재가센터 설치․직접 운영은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등 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올해는 2개소(춘천, 인제)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되, 시군 수요조사를 통한 시범사업 운영 후 2023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임. 이는 재가방문서비스, 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방문형 돌봄 사업의 종합적 제공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체감 복지가 기대된다.
민간 서비스기관 지원은 민간시설에 대체인력 지원, 경영컨설팅 전문가(재무, 회계, 법무, 노무) 상담 및 시설안전점검,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지원(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회서비스 기능 강화 등)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국공립 시설 운영․연구를 통해 수립된 표준운영모델 민간 전파로 사회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2월 최종 공모 선정과 함께 상반기 중 조례 제정, 출연동의안 심의, 예산편성, 정관 및 관련 제 규정 등을 제정하고, 법인 설립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임원 공모를 통해 7월 최종 설립‧출범할 계획이다.
설립 초기에는 시급성․서비스 체감도가 높은 어린이집, 노인 돌봄 등을 중심으로 하되, 운영 시기는 기존 운영시설 위탁계약 만료 및 신축시설 준공시기 등을 고려할 계획임. 향후 운영성과 등을 바탕으로 사업 분야 및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올 첫 해는 본부 20명으로 운영하여 향후 ‘22년까지 3개분야 8개 기관‧320명 이상 인력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고정배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난해부터 도민 의견수렴과 사업 타당성 용역, 중앙부처 사전협의, 공청회, 사업설명회 개최 등 공모 신청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왔고, 보건복지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도록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9월 최종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개원으로, ‘재가서비스 사업의 규모화, 공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자 직접 고용 등을 통해 종사자 고용안정성과 처우를 개선하고, 더 나은 돌봄과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강원도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개원 등 기반 구축과  안정화에 주력하고, 내년도부터는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실한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