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초생활보장사업 현장 점검 실시

잠재적 빈곤층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공감복지 실현

인천광역시는 지난 18일부터 1개월동안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군·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기초생활보장사업 현장 점검은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조사·관리, 확인조사 등을 통한 복지급여 수급적정성 관리체계에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누수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 한다

인천시는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급여로의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사례 관리 등을 통한 수급대상자 등을 확대 선정 보호에 노력을 다해오고 있다. 
※ 맞춤형 급여제도 이전(2014년 말) 전국 평균 2.5%일때 인천 2.4%
 →시행 이후 현재(2018. 3월말 기준) 3. 34% (전국 3.03%)시는 이번 현장 점검기간 동안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 등) 집행실적 등 10개 분야별 2017년 추진실적과 부진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군구와 협업하여 함께 모색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추진 유공자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표창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빈곤층에게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절차 의무화를 통해 사각지대에 대한 누수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촘촘한 대상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공감복지의 해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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