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으로 시민과의 소통 강화한다

정우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참여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 

  
정책실명제는 시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 관련해 관계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대상 사업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국정과제, 주요 시정 현안 사업, 정책 사업, 총 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사업,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국민이 신청한 사업 등이다.

시는 올해 2분기 정책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 다음달 11일까지 1개월간 담당자 이메일, 우편·방문 신청, 문서24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접수된 의견은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시는 국민신청 정책실명제를 확대 시행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이 광범위하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미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정책실명제 시행으로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 대시민 행정서비스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2분기 정책실명제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