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시의원 5분 발언

본 내용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2020년 7월,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예정입니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대표 공약임과 동시에 민선7기 이용섭 시장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우리사회 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화·시장화 되면서 이용자들의 선택권은 민간기관의 이윤추구 전략에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서비스 품질은 개선되지 않은 채 수많은 영리 기관들의 난립으로 인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복지시설종사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민간기관의 난립과 과다 경쟁으로 종사자의 낮은 임금, 시설 사유화 등에 따른 회계 불투명, 소규모 민간기관의 질 낮은 일자리(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 등) 양산 등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동안 문재인정부는 2019년 서울, 경기, 대구, 경남 등 4개소 시범사업 실시하였고, 우리시도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직접고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성 제고와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등을 위해 금년 7월, 1본부 4팀, 산하시설 12개소, 2020년 예산 263억원 규모의 광주사회서비스원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선 8대 시의회가 시작됨과 동시에 환경복지위원회 민간, 시 집행부를 중심으로 광주복지혁신를 통한 광주형복지모델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의회, 민간, 집행부는 수차례 만난 집단지성과 지혜를 묻고 답을 찾아가고자 했으며, 특히 광주사회서비원은 민·관·정이 공동으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요한 이슈와 문제들을 논의하며 방안을 합의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복지혁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과정으로써 매우 중요했고, 행정의 변화를 보여주고, 민선7기 이용섭 시장의 복지혁신의 실천력이어서 현장과 시민사회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월16일 행정에서는 시청 홈페이지에 대표원장과 이사진에 대한 모집공고를 일방·기습적으로 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신없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이는 것이 어려워서였습니다.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광주복지혁신과 광주형 복지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현장의 열망과 열정, 의원들의 정치적 신념 등이 투영된 사회적 대화의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를 서슴없이 보여 주었습니다.

민간 현장실천가들, 의회, 노동조합, 시민사회로부터 졸속행정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불투명, 불공정 인사를 위한 꼼수라는 합리적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단순히 하나의 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따뜻한 광주복지, 시민의 삶을 공공이 책임지는 체감복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첫발이기도 하지만 광주복지혁신의 신호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원장과 이사진의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대표원장은 관리능력과 전문성, 혁신과 소통능력을 겸비해야 하며,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사람살이의 일상적 상식과 삶이 검증되고 인정받아야만 광주서비스원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대표원장 선임은 광주복지혁신의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광주서비스원 설립과 대표원장 선임과 관련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대표원장 채용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원장 채용 인사검증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 공개하고 할 것 강력히 제안합니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출범 안착을 위해 민·관·정뿐만 아니라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