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투명성 높이는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오는 30일까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공개 접수

안영국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북구는 정책실명제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 사업 중 주민이 공개를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 국민신청실명제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관련된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정책실명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시 주민이 요청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면서 주민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공개 요청이 가능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공사 ▴5천만 원 이상 용역 ▴다수 구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개정 사항 등이다.

 

북구는 오는 30일까지 국민신청실명제 접수를 받고 5월 중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을 선정・공개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민 누구나 가능하며 북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이메일, 우편 및 방문접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실명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드론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말바우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첨단산단 및 주거지역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12개 신규 사업을 선정했으며 2014년부터 총 77개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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