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신청사부지선정 시장 맘대로... 대구시를 본받아야..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시민옴부즈맨공동체)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15년만에 대구시가 지난 22일 신청사 부지를 선정했다.

그 과정이 너무나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어 대구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거기에는 권영진 시장의 ‘시민위주’의 시정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따라서 대구시 중구청이 반발하고 있지만 하나의 지역 이기주의에 불과할 뿐 시민이 공정하게 뽑았기에 더 이상의 변론의 여지가 없다.

고양시는 인구가 110만에 육박한다.

전국 10대 도시에 속하지만 동대문 군청사를 1959년에 이곳 원당으로 옮긴지 만 60년이 되었다.

 하지만 전국 어디를 보아도 광역도시 치고 이런 낡은 청사는 없다.

전직 강현석·최성 시장이 각각 8년씩 16년을 허송세월을 보냈다.

시론이 분열되면 재선·삼선에 영향을 받을까 싶어 아예 지을 생각조차 안한 것이다.

최성시장 말기에 신청사 운운하더니 현 이재준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들고 나왔다. 마땅히 거론되고, 건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과 앞으로 선정되기까지 남은 과정이 비민주적, 비합리적, 반시민적 “시장 속내”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시민반발이 크게 예상된다.

필자는 이미 물밑에서 시장이 밀고 있는 ‘시청 앞 주차장’ 부지와 시민이 갈망하고 있는 ‘대곡역 부근 내곡동’ 부지가 첨예하게 충돌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본고를 이어가고자 한다.
신청사부지선정위원회 조례의 비민주·합리적 악법.. 위원 전부가 시장 사람

고양시는 2019.8월 고양시의회에 신청사부지선정위원회 조례를 제출했고, 민주당 시의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는 시장 눈치를 보며 원안대로 이를 통과시켰다.

1/3이 야당 의원이지만 이를 문제 삼으며 삭발하거나 단식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조례 중 가장 큰 문제는 신청사부지선정위원회 위원선정의 문제다.

25명의 위원을 두기로 되어 있고, 그 중 부시장 등 고위직 공무원 등 5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이 중 단 3명만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또한 다수당인 민주당 몫이다.

의회가 추천한 시민은 없고 여야의원들이 서로 거기에 끼어들려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시장 몫이 17명이지만 실제 25명 전 위원이 시장 사람들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행정인지 이재준 시장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천명한 ‘시민우선’ 구호가 이거냐고 말이다.
100%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당신이 이미 천명해 왔던 “시청 앞 주차장 부지”를 선정했다고 110만 시민에게 사기를 치려는 것이냐고 말이다.


시장이 찍은 “시청 앞 주차장” VS 시민이 갈망하는 “대곡역 내곡동 부지”

이미 이재준 시장이 “현 시청 앞 주차장” 부지 인근에 건립하려고 한다는 말이 무성하다.

이는 시장 예전 도의원·시장 선거 때 현 시청 앞 주차장을 염두에 두고 신청사 운운한 사실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 이곳은 시장이 도의원 시절 선거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재준 시장이 이곳 부지에 시청사를 건립하려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시민들로부터 여러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

예컨대 “시청 앞 주차장 부지 인근에 민주당 전직 K모 의원의 땅이 있고, 이 시장을 지지했던 민주당 사람과 호남 등 지지자들의 땅도 있다.

작년 선거 때 시청사를 이곳에 짓기로 하고 밀어줬다”는 등등의 소문이 사실유무를 떠나 떠돌고 있다.

많은 시민과 공무원들의 입에서 이 부지를 시장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또 다른 신청사 부지로 오랫동안 시민들 사이에 회자되어 왔던 “대곡역 부근 내곡동 부지”를 꼽을 수 있다. 이곳은 신청사 입지로 시민들이 가장 선호해 왔던 곳이고, 전직 시장들도 가장 적합한 곳으로 점지해 검토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시민의 담론만 있을 뿐 시민이나 어느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이해충돌이 있을 수 없는 곳이다.

소문과 여론이 기정사실로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신청사 부지는 시민이 결정해야...‘짜고 치는 고스톱’ 쳐서는 안 돼

고양시는 면피를 하기위해 신청사 대상 부지 선정을 위해 수억 원을 주어 용역을 했다고 한다. 참 한심스러운 일이다. 시민이 주인인데 주인들의 의사는 들어보지도 않고 시민혈세를 낭비해 가며 시장의중을 실은 용역은 무슨 용역이냐 말이다.

용역이라는 제도는 시장이 면피를 위해 쓸데없는 예산을 합법을 가장하여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대구시는 지치구에서 추천한 곳을 선정대상 부지로 삼았지만 고양시는 자치구가 아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대상지를 공론화시켜야 한다. 이는 간단하다. 전 시민으로부터 신청사 대상부지를 신청 받아 3회 정도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시민이 선호하는 대상지를 발굴하여 이를 대구시처럼 시민이 참여하여 선정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시민을 외면한 채 철저한 밀실·야합행정을 하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해야 되나요?

시쳇말로 끼리끼리 “짜고치는 고스톱” 판을 벌리며 공공과 공익은 안중에도 없고, 시장 이하 그들만의 목적을 위해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적·객관적.합리적 평가 되어야.. 접근성, 상징성, 균형발전, 경제성, 토지적합성 따져야..

흔히 각 지자체의 신청사 입지여건으로 접근성, 상징성, 균형발전, 경제성, 토지적합성 등의 항목으로 평가해 왔다.

우리는 이 항목에 어느 곳이 고양시 신청사 부지로 적합한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고양시는 시청 앞 주차장 부지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이에 맞추어 술수를 쓰고 있다.

그래서 우선 선정위원들을 거의 시장 사람들로 다 채우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양시의 주장은 간단하다. 토지비용(일부 시유지)의 문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현 시청사는 60년 전 박씨 문중으로부터 군청부지 목적으로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시청사 별관으로 사용해야 토지를 뺏기지는 않는다.

그래서 현 시청부지 인근에 시청을 건립해야한다”는 그럴 듯한 논리로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

사실은 전혀 다르다. 이미 소유권을 이전한지 60년이 되었다. 법적으로 찾아갈 명분이 없다.

당시에는 군청사로 지정을 했지만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달라졌다.

덕양구 분구를 생각하면 덕양북구청으로 사용해도 되고, 고양시 의회나 또 다른 시청의 별관으로 사용해도 된다.

그럴 경우 법리적으로 이 부지를 돌려주어야할 근거와 논리는 희박하다.

군(郡) 시절에는 원당읍이 가장 큰 마을이었고, 이전에는 은평구 연신내까지 군(郡)의 경계였다.

따라서 당시에는 지리적 중심지였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도시의 중심이 원당이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60년 전보다 면적은 줄었지만 인구가 당시에 비해 20배가 넘어 110만이 사는 대도시가 되었다.

또 하나를 찾는다면 “대곡역 역세권 투기”를 염려한다. 이 또한 전혀 걱정될 문제가 아니다.

어디든지 역세권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지자체에서 앞장서고 있고, 거역할 수 없는 실물경제의 현장이다.

고양시 이재준 시장이 염두에 두고 밀어붙이고 있는 이 부지는 토지비용의 문제(실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와 투기문제를 그 이유로 포장하고 있으나 명분과 실리(實理)가 전혀 없다.

따라서 미래의 시청사는 100년 대계의 앞을 보고 세워져야 한다. 대곡역 인근 내곡동 부지는 그런 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시민들 입에 회자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접근성에서 단연 최적지다. 대곡역에 5개 노선의 철로가 교차하고, 외곽순환로와 자유로, 신의정부로선과 행신 KTX까지 연계되어 있어 교통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곳이다.

둘째, 시의 상징성에 있어서도 코앞에 고양시의 랜드마크 행주산성이 있다.

행주산성을 역사공원과 그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민속촌과 인사동을 옮겨다 놓고, 행주나루터를 재현시키며, 관광호텔을 지어 중국·일본을 상대로 관광으로 외화벌이에 나선다면 강남을 능가한 잘사는 부자도시를 만들 수 있다.

고양시 그 어디에서 이 보다 더 나은 그림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셋째, 균형발전과 경제성 측면에서도 그렇다. 일산신도시와 덕양구를 이어주는 축의 한 중심이 바로 이곳이다.

이곳 능곡 일대를 4차산업의 첨단요람으로 개발하므로 그 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지역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성에 있어서 대곡역세권이라는 장점이 있다.

역세권의 경제적 부수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마지막 토지적합성이다. 이곳은 절대농지 지역이다. 시청 앞 주차장 부지 인근도 모두 절대농지 지역이다.

토지를 수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하다.

고양시에서는 토지대금과 투기를 문제삼고 있으나, 하나의 사족에 불과하다.

신청 사 부지 인근을 수용하여 도시계획을 하여 땅 값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제라도 부지선정대상과 위원회 위원선정 권한을 시장이 갖지 말고 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신청사 부지를 시민이 뽑을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고양시의회는 시장이 제안해 통과시켜준 조례를 하루빨리 시민위주로 신청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여 줄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원한다.

필자는 이재준 시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시청사 부지를 선정하면서 “장난을 치지 말라고요..”,

아울러 악법 조례를 통과시켜 시장 하수인이 된 시의원들에게 경고한다. 시민이 맡겨 논 권한을 가지고 “불의에 타협하지 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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