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1.16

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기관 21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3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수면마취제 의료쇼핑이 빈번한 의료기관 12곳, 의사가 대진·휴진·출국 등으로 처방할 수 없는 기간에 마약류를 처방한 의료기관 3곳, 다른 사람 명의로 대리처방이 의심되는 한방병원 6곳 등 총 21곳이다.

점검 결과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곳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적발된 20대 여성은 2022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하루에 최대 6개 의료기관을 돌며 수면마취제 프로포폴·미다졸람·케타민을 투약받았다. 

이 여성은 해당 기간 101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이 가운데 7곳은 총 100차례나 찾아 피부 시술 등으로 수면마취제를 중복 투약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와함께 마약류 취급 보고,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의료기관 4곳을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결과는 경찰청과 공조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가칭)’으로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다.

또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6곳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의료쇼핑 중독 의심 환자와 다회 처방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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