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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강행 여부 ‘주목’
정부가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조치한 후 의대 증원을 계속 강행할 것인지 주목된다.
21일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나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다음 달 말 2025학년도 입시 대학별 정원이 확정될 때까지 증원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대학이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는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대교협이 이를 승인하면 각 대학은 다음 달 말까지 모집 요강을 공고하고 내년도 입시의 대학별 의대 정원이 최종 확정된다.
정부가 대학에 일부 자율권을 주면서 증원분 축소 여지를 둔 것이 이탈 전공의에 대한 강경책 전환을 앞둔 명분 쌓기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업무개시(복귀)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진행을 유보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대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다시 기계적 처벌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
정부는 실제로 전공의 처벌 외에도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있고 의협에 대해서는 고강도 감사 등으로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처분 절차 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2천명 의대 증원’을 발표한 뒤 증원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스스로 밝혔던 원칙을 깨고 의료계의 저항에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논평에서 “흔들림 없다던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깨고 결정을 번복한 것”이라며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지만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다시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 모집인원 확정을 앞두고 돌연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를 빌미로 기존의 원칙과 결정을 번복한 채 백기를 든 것”이라며 “의료계의 요구가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더 크게 저항할 빌미를 제공해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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