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공무원 1만 6140명 충원… 생활·안전 분야 집중

기관별로는 중앙부처에 8345명, 헌법기관 113명, 국군조직 7682명으로, 특히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경찰(해경 포함), 국민안전·건강, 경제정책 강화, 일자리 창출지원, 서비스개선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한다.

먼저 중앙부처에는 경찰 및 해양경찰 3393명, 국공립 교원 3613명, 생활·안전 공무원 등에 1339명으로 총 8345명을 충원한다.

분야별로는 경찰의 경우 주로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650명과 마약범죄 및 과학수사 등 수사인력 144명, 신상정보 등록·피해자 보호 등 사회적 약자보호 인력 206명,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구대·파출소 순찰인력 488명 등 총 2785명이다.

해양경찰은 주로 함정정비·수상레저 안전관리 등 해양경비안전인력 64명, 의경대체 154명, 해양오염방제·해상교통관제 등 교대제 개선 인력 324명, 대체건조함정 등 시설·장비 운영인력 59명 등을 포함해 총 608명을 충원한다.

교원은 유아·특수·비교과 분야 교사중심으로, 국공립 유치원 원아비율(2017년 24.2%→2021년 40%)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교사 728명, 특수학교 신설(8개) 및 특수학급 신·증설(678개)에 따른 특수교사 1214명을 늘린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보건·영양교사도 963명 충원하는데, 다만 초중등 공립학교 교과교사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마련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229명을 감축한다.

아울러 국민안전 강화 등을 위해 보호관찰 전자감독·관제 인력 188명, 철도·항공안전 인력 31명, 통관검사·감시 26명, 근로감독 21명 등을 각각 충원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고용안정사업 53명, 직장모성보호 51명, 직업훈련 30명 등을 충원하며 경제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악의적 체납자 대응 59명,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40명, 부동산거래 탈세 분석 13명 등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현역자원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무원 및 부사관 7682명을,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도 113명 충원한다.

한편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와 협의 후 연말까지 충원규모를 확정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소방관과 복지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등도 중점 충원할 계획이다.

조소연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내년도 공무원 충원규모 산정은 우선적으로 기존인력을 재배치해 효율화를 높이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에 한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충원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원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